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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0918)

이름

관리자

교수

민법및민사특별법

작성일

2018-10-15

조회수

968

첨부파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20180918).pdf

첨부파일2

1)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상한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3천400만원에서 3천700만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의 경우 2천만원에서 3천400만원으로, 화성시의 경우 1천700만원에서 3천400만원으로 인상

2)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1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화성시의 경우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

** 개정내용 세부 항목 비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 정오표(20190102 발행일 기준)

[2018]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문제집/모의고사 개선사항(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