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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제651조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름

관리자

교수

민법및민사특별법

작성일

2014-06-19

조회수

3689

첨부파일

첨부파일2

민법 제651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해 조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제651조(임대차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 20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 임대차도 그 목적에 관계 없이 존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detcSc.do?menuId=3&subMenu=2&query=2011%ED%97%8C%EB%B0%94234#licDetc3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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