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목명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문제번호 : A형 12번, B형 12번

󰏚 문 제

󰏚 변경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89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8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어,

결국, 지적소관청은 답항 ①과 같이 축척변경을 하게되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고, 등기를 촉탁한 사실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답항 ①은 옳은 내용임. 따라서 본 문항에서 틀린 답항이 없어 정답을 ①, ②, ③, ④, ⑤ < 모두 정답 >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