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육 1위!!

1544-3589

역대 시험출제위원 출신들이 만든 신뢰할 수 있는, 경록!!

  • 합격상담
  • 카카오톡 문의시 10,000원 쏩니다.!
  • 경록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학술대회중계
  • 경록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학보
  • 부동산 3대업종 보도자료 기사보기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관리업 육성정책 보도자료
  • 공인중개사 부동산 영한사전 교재보기
- 합격수기 보기
- 합격수기 쓰기
- 합격다짐
- 교수님께 질문하기
- 경록 공지사항
- 중개사 수험뉴스
- 1:1 고객상담
- FAQ(자주묻는 질문)
- 경록 사이트 이용안내
- 경록 동영상 이용안내
- 경록 결제방법 안내
- 경록 필수 프로그램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제목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변경 내역
 이름 관리자   교수  작성일 2017-11-29  조회수 1020
 첨부파일     
 첨부파일2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변경 내역

 

󰏚 과목명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문제번호 : A형 12번, B형 12번

󰏚 문 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 변경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89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8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어,

결국, 지적소관청은 답항 ①과 같이 축척변경을 하게되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고, 등기를 촉탁한 사실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답항 ①은 옳은 내용임. 따라서 본 문항에서 틀린 답항이 없어 정답을 ①, ②, ③, ④, ⑤ < 모두 정답 >으로 처리

 이전글  
 다음글  2017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