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민법총칙

제1장 서 설 5
 제1절 민법의 의의 5
 01. 민법의 법적 성격(법체계상의 지위)/5
 02.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57

 제2절 민법의 법원 8
 01. 서 설/8
 02. 성문민법/11
 03. 불문민법/12

 제3절 민법전의 연혁 및 구성 15
 01. 민법전의 제정/15
 02. 민법전의 구성/16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18
 0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18
 02. 기본원리의 수정/20
 03.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23

 제5절 민법의 해석 23
 01. 민법해석의 의의/23
 02. 민법해석의 기본적 원칙/24
 03. 민법해석의 기술/26

 제6절 민법의 효력 27
 01. 대인적 효력/27
 02. 시간적 효력/27
 03. 장소적 효력/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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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35
 제1절 개 관 35
 01. 법률관계/35
 02. 권 리/38
 03. 의 무/38

 제2절 사권의 분류 39
 01. 내용(권리자가 향수하는 이익)에 의한 분류/39
 02. 작용(법률상의 힘)에 의한 분류/41
 03. 기타의 분류/43

 제3절 권리의 경합(競合)과 충돌(衝突) 46
 01. 권리의 경합/46
 02. 법규의 경합(법조경합)/47
 03. 권리의 충돌/47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49
 01.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49
 02. 권리행사의 한계/50
 03. 의무의 이행/57

 제5절 권리의 보호 57
 01. 민법상 사권보호의 수단/57
 02. 국가구제/58
 03. 사력(자력)구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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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권리의 주체 67
 제1절 자연인 67
 제1관 권리능력 67
 01. 서 설/67
 02. 권리능력/68
 03. 권리능력의 종기(終期)/73
 04. 외국인의 권리능력/75

 제2관 행위능력 76
 01. 서 설/76
 02. 미성년자/78
 03. 피성년후견인/87
 04. 피한정후견인/94
 05. 피특정후견인/99
 06.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101

 제3관 주 소 106
 01. 서 설/106
 02. 민법상의 주소/107
 03. 거소ㆍ현재지ㆍ가주소/109

 제4관 부재(不在)와 실종(失踪) 110
 제1항 부재자의 재산관리 110
 01. 부재자/111
 02. 부재자의 재산관리/112
 03. 부재자 재산관리의 종료/115
 제2항 실종선고 116
 01. 실종선고의 의의/117
 02. 실종선고의 요건/117
 03. 실종선고의 효과/119
 04. 실종선고의 취소/121

 제2절 법 인 124
 제1관 서 설 124
 01. 법인의 의의ㆍ본질/124
 02. 법인의 종류/126
 03. 사단과 조합/128
 04.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130

 제2관 법인의 설립 134
 01.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134
 02. 사단법인의 설립요건/135
 03. 재단법인의 설립요건/138

 제3관 법인의 능력 141
 01. 권리능력/141
 02. 행위능력/143
 03. 불법행위능력/144

 제4관 법인의 기관 148
 01. 서 설/148
 02. 이 사/148
 03. 감 사/155
 04. 사원총회/155
 05. 사원권/159

 제5관 법인의 주소 160

 제6관 정관의 변경 161
 01. 서 설/161
 0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162
 0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163

 제7관 법인의 소멸 165
 01. 해 산/165
 02. 청 산/166

 제8관 법인의 등기와 감독 172
 01. 법인의 등기/172
 02. 법인의 감독/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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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권리의 객체 203
 제1절 총 설 203
 01. 권리객체의 의의/203
 02. 민법의 규정/204

 제2절 물 건 205
 01. 물건의 의의/205
 02. 물건의 종류/207

 제3절 동산과 부동산 211
 01. 부동산/212
 02. 동 산/214
 03. 동산ㆍ부동산의 법률상 취급의 차이/215

 제4절 주물과 종물 216
 01. 의 의/216
 02. 종물의 요건/216
 03. 종물의 효과/217

 제5절 원물과 과실 219
 01. 의 의/219
 02. 종 류/219
 03. 과실의 수취권자/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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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권리변동 230
 제1절 개 관 230
 01. 권리변동의 의의/230
 02. 권리변동의 모습/231
 03. 법률요건과 법률사실/234

 제2절 법률행위 238
 제1관 서 설 238
 01. 법률행위일반/238
 02. 법률행위의 요건/243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및 해석 246
 01. 법률행위의 목적/246
 02. 법률행위의 해석/264

 제3절 의사표시 271
 01. 의사표시와 불일치/271
 02.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심리유보)/274
 03. 통정허위표시/278
 0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284
 05.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293
 0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30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327
 01. 개 관/327
 02. 대리권(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332
 03.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340
 04. 복대리/344
 05. 무권대리(광의의 무권대리)/351

 제5절 무효와 취소 385
 01. 개 관/385
 02. 법률행위의 무효/387
 03. 법률행위의 취소/39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410
 01. 개 관/410
 02. 조 건/410
 03. 기 한/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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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간과 소멸시효 440
 제1절 기 간 440
 01. 의 의/440
 02. 기간의 계산방법의 구분/440
 03. 기간의 계산/441

 제2절 소멸시효 443
 01. 시효제도의 일반/443
 02. 소멸시효의 요건/447
 03. 소멸시효의 중단/455
 04. 소멸시효의 정지/462
 0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464
 06.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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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물권ㆍ채권

제1장 물권총설 483
 01. 물권법/483
 02. 물권의 변동/495
 03. 각종의 물권/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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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채권총론 556
 01. 채권법 일반/556
 02. 채권의 목적/558
 03. 채권의 효력/561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566
 05. 채권의 소멸/568
 06.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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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총론 594
 01. 서 설/594
 02. 계약의 성립(체결)/596
 03. 계약의 효력/602
 04. 계약의 해제ㆍ해지/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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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각론 631
 01. 매 매/631
 02. 교 환/638
 03. 임대차/639
 04. 도 급/653
 05. 위 임/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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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당이득ㆍ불법행위 671
 제1절 부당이득 671
 01. 개 관/671
 02. 부당이득의 성립요건/672
 03. 부당이득의 효과/673
 04. 특수한 부당이득/674

제2절 불법행위 680
 제1관 불법행위의 개관 680
 01. 의 의/680
 02.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681

 제2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83
 01. 고의ㆍ과실/683
 02.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683
 03. 위법성/684
 04. 손해발생과 인과관계/684
 05. 입증책임/685

 제3관 특수불법행위책임 685
 01. 감독자책임/686
 02. 사용자책임/687
 03.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690
 04. 동물점유자의 책임/691
 05. 공동불법행위/692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695
 01. 손해배상의 기본원칙/695
 02. 손해배상액의 산정/696
 0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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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인 709

부 록
SPECIAL

￭주택관리사보시험 제20회 기출문제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