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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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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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구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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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매매, 금융 등의 알선실무자가 창구에서 행하는 것으로 판독을 중심으로 등기의무자의 인물의 진실성, 제출한 문서의 진실성, 후일의 위험사례의 방지를 위한 검토, 계약서작성의 지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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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에 속하며 타인의 가옥이나 동산 등을 임대차하거나 또는 이를 보관하는 자가 화재로 말미암아 소유자에게 그 물체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지불할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창고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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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과수원 안의 창고부지→과수원, 학교 안의 창고부지→학교용지, 공장 안의 창고부지→공장용지가 된다.
  

• 채권(債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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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등이 자금을 조달할(빌릴) 목적으로 발행자, 만기, 이자율 등을 적어 발행하는 증서이다.
  

• 채권(債權)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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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에게서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주는 것(양도인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승낙을 받아야 함)이다.
  

• 채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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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하는 공증문서(신속한 집행을 보장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집행을 막아 채무자를 보호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음.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재판상의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검사의 집행명령 등이 있음)이다.
  

• 처분의 제한(處分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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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처분의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押留), 가압류(假押留), 가처분(假處分), 경매기입등기를 말한다.
  

• 철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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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 청구의 인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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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청구)을 직접, 무조건 인정하는 피고의 의사표시(피고의 인정이 법정에서 이루어져 그 진술이 기재된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패소 판결이 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소송은 끝나게 됨)이다.
  

• 청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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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자기의 주장(청구)을 포기하는 것(원고의 포기가 법정에서 이루어져 그 진술이 기재된 포기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패소 판결이 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소송은 끝나게 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