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물적증거를 수집하여 탁상에서 검토함으로써 권리분석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는 마치 X-Ray 의사가 필름을 판독하는 것과 유사하고 권리분석의 시발점이 된다. 때로는 판독만으로 권리분석이 끝나는 경우도 있다. 판독기술의 개발은 매우 중요시된다.
1) 부동산활동의 상태에 속하는 경계요인 ·소유권의 이동빈도가 이상적으로 높은 부동산 ·관리상태가 불완전한 부동산 ·부동산의 규모와 소유자의 여러 가지가 균형을 결하는 경우 ·장기간 방치됐던 부동산이 갑자기 거래된 경우 ·거래가격이 이상적으로 저렴한 경우 ·휴일에 거래된 부동산 ·대리인을 통한 거래 ·은밀하게 소유 또는 거래된 부동산 2) 등기의 상태에 속하는 경계요인 ·등기의 역사가 짧은 부동산 ·회복등기된 부동산 ·판결에 의한 부동산 ·특별간이절차에 의해 등기된 부동산(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에 관한특별조치법) ·인(印)이 없는 보증서에 의해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권리보험(owner’s title insurance)에 있어서는, 그 권리보험이 당해 부보부동산의 매수인이었던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존속하므로 매수인이었던 소유자가 피보험자이고, 대출자권리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므로 우선 피담보채권자가 피보험자이다.
등기부를 전부 신등기부에 이기함으로써 폐쇄되는 구등기부(부동산등기법 제26조1항)를 의미한다. 또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여 제거할 수 있는바(동법시행규칙 제7조1항), 이 폐쇄하여 제거된 용지를 편철하여 조제한 경우(동규칙 제11조1항) 이 장부도 폐쇄등기부라고 한다.
표제부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나뉘어지는데(부동산등기법 제16조1항) 표시란(表示欄)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건물의 종류·구조·건평(建坪) 등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表示番號欄)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동조 제3항). 구분건물의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각 전유부분의 표제부가 있는바, 1동 전체 건물의 표제부(공통표제부)에는 1동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으로 되어 있다. 각 전유부분의 표제부의 표시란도 전유부분인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표시란으로 되어 있다.
1544-3589
즐겨찾기 추가 1만 포인트 적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