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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내용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6-04-28  조회수 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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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및 임차인의 범위 확대(제10조제1항 및 제11조)

    1)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서울특별시는 3천200만원 이하에서 3천400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ㆍ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1천500만원에서 1천7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함.
    2)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9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4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5천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함.
    3) 보증금 4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세종특별자치시를,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광역시, 안산ㆍ용인ㆍ김포ㆍ광주시와 같은 지역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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