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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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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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고지서(지방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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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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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경우에 납세자 이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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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한다.
  

•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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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와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 내국세(內國稅, intern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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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가 납부 또는 징수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으로 주로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납부 또는 징수하는 조세이다. →조세
  

• 농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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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 농지의 교환(交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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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 농지의 대토(代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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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의 분합(分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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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유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소유 농지의 일부를 자신이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 누진세(progressiv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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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점차 높아지는 조세로서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인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