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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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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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험(forest fir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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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의 일종이며, 산림화재보험이라고도 한다. 산림이 화재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선의의 위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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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의 소유권등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취득하여 처분하거나, 선의로 취득한 후에 하자를 발견하자 이를 숨기고 처분하는 등의 사례이다.
  2) 이런 사례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발견되며, 국유재산의 불하가 무효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 소유자를 위한 권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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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소유하는 기간중 권리의 하자에 의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일정의 금액까지를 보상하는 보증을 말한다.
  

• 신축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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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에서 발생되는 결함에 대해 지출되는 수리비는 건축업자에 의해 부보(附保)된 보험에 의해서 지불되도록 하는 주택건설업자 보증보험을 만들어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보험을 말한다.
  

•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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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농지개량사업 등의 완료로 조성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사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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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제외한다.
  

• 4차원지적(Four Dimensional Cada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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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지적에서 시간의 개념을 추가한 지적제도로서 등록사항의 변동연혁 관리를 전산에 의하여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다.
  

• 사행식(蛇行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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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식은 필지의 순서에 따라 마치 뱀이 기어가는 형상으로 지번을 붙이는 방법으로 토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경우에 편리하다. 이 방법은 진행방향으로는 지번이 연속되나 옆으로는 연속되지 않는 것이 단점이다. 우리나라의 토지(농촌지역)의 지번부여에 적합한 방법이다. →절충식, 기우식
  

•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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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乙이 甲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는 丙의 명의로 한 경우이다. 乙이 명의신탁자이고 丙이 명의수탁자이다. 즉, 명의신탁약정은 乙과 丙 사이에 이루어진다. 이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등기이전 및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소유권은 매도인 甲에게 귀속된다. 乙이 대금을 치른 상태라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甲이 거부하면 매매대금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명의신탁약정
  

• 3차원지적(Three Dimensional Cada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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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대한 지표는 물론 지상·지하의 시설물까지 등록 관리하는 지적제도로서 입체지적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