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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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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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권(開發權, developm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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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따라 정부에 위탁된 토지소유권과 구별되는 개발권을 말한다. 지역지구별로 허용한 건물의 용적률보다 건물의 실제 용적률이 낮을 경우 잔여용적률에 대하여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권리분석업(權利分析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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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권리분석만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부동산업을 말한다. 부동산활동에 있어 관리·임대·분양·개발 등에 관한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는 서비스활동이며, 그에 따라 보수를 받는 업이다.
  

• 개인모기지보험사(private mortgage ins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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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부자를 보증하는 개인 소유의 회사를 말한다.
  

• 갭 파이낸싱(gap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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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대부자가 최저-최고 대부의 최저 비율(floor portion)만을 대부하는 경우 2차 대부자가 제공하는 파이낸싱을 말한다.
  

• 권리분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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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리분석의뢰서 접수(목적확인, 서류검증 등)
  2) 자료의 보완
  3) 권리분석계획 수립
  4) 권리분석 담당자 배정
  5) 분석자료수집 및 분석
  6) 임장조사·분석활동
  7) 권리분석결과의 종합·평가
  8) 권리분석보고서 작성
  9) 권리분석보고서 교부(권리분석 장부에 교부기록)
  

• 권리상의 하자[cloud(on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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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주의 명백한 권리를 침해하는 미해결의 주장이나 저당권을 말한다.
  

• 개발권양도제(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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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지구제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허가된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게 하여 개발가능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지정 지역 내에 본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 거래소(exchange)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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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참가자가 중앙집중적 거래장소로 매수와 매수주문을 보내 거래를 하며, 거래소는 표준화된 규칙에 의해 다자간의 거래를 처리하는 조직화된 시장으로 우리나라에는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있다.
  

• 권리요약서(權利要約書, abstract of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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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권리 기록 요약을 말한다. 대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어떠한 사람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이전되어 왔는지, 즉 ‘권리의 연쇄(連鎖, chain of title)’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양도증서, 선취권(liens)이나 기타 부동산채무 등이 포함된다. 그 목적은 현소유자가 매매상(marketable)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단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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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 지가상승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발이익의 50%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