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시험 이의제기 문제

A형 22번(B형 22번)

2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이의제기 내용>

- 정답은 ④번이나 ①번도 답이 됨. 정답을 ①번과 ④번으로 하여야 함.

<이의제기 사유>

1. 출제된 ①번의 근거규정이 되는 내용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임.

-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위의 규정을 보면 <...............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이므로 반드시 상업용건축물과 주택의 임대관리만 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 규정으로 해설하여야 함.

3. 그러므로 농업용건축물의 관리대행도 할 수 있는 업무로 해석하여야 함

4. 아울러 이를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상업용건출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과 같이 해석하여서는 아니됨.

5.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상업용건출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이외에는 하지 못하지만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포괄적으로 해설하여 다른 부동동산의 관리대행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