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부업 이란 ?
●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 「금전의 대부」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중개행위에는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한다 (대판 2008.10.23. 2008도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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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부중개업이란?
●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 중개란 2인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계약체결 행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모두 대부중개에 해당한다 (대판 2012.7.12. 2012도43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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