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30일 강의자료

1강 주택법

1장 주택법

1. 총칙

2. 용어의 뜻

핵심내용

-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

하는 주택을 말한다.

2강 주택법(2)

1. 주거실태조사

2. 주택종합계획

3. 주택건설사업자

4. 주택조합

핵심내용

-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게 연도별 계획과 10년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한다.

- 주택종합계획은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강 주택법(3)

1. 사업계획승인

2. 공사의 완료

3. 주택의 건설기준

핵심내용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자 또는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자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이다.

- 공동주택인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4강 주택법(4)

1. 주택의 공급

2. 분양가 상한제

3. 투지과열지구

핵심내용

-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강 주택법(5)

1. 주택의 관리

2. 공동주택의 행위제한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핵심내용

-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강 주택법(6)

1. 입주자 대표회의

2. 공동주택관리규약

3. 관리비

4. 하자보수

핵심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강 주택법(7)

1. 장기수선계획

2. 안전관리계획

3. 주택관리업

4.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5. 주택관리사 등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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