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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8]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개선사항(기준일 20180320)
 이름 관리자   교수 부동산학개론  작성일 2018-03-21  조회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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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 단락문제 해설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구분지상권은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지만, 개발권이전제도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지하공간이 아닌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 구분지상권은 민법 제289조의 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개발권이전제도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지하공간이 아닌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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