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jrigjwwe9r5ex_board:content 족집게 교수노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30강(p.147)의 표를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
종 류
|
매수인
|
해제권
|
대금감액 청구권
|
손해배상 청구권
|
|
권리 전부가 타인에 귀속
|
선의
|
○
|
규정 ×
|
○
|
|
악의
|
○
|
규정 ×
|
×
|
|
권리 일부가 타인에 귀속
|
선의
|
△
|
○
|
○
|
|
악의
|
×
|
○
|
×
|
|
일부멸실, 수량 부족
|
선의
|
△
|
○
|
○
|
|
악의
|
×
|
×
|
×
|
|
타인에 의한 권리 제한
|
선의
|
△
|
×
|
○
|
|
악의
|
×
|
×
|
×
|
|
저당권이나 전세권 실행
|
선･악의
|
경매
|
규정 ×
|
경매
|
|
1544-3589
즐겨찾기 추가 1만 포인트 적립
HOME > 학습자료실 > 개정 및 정오사항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