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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습자료실 > 개정법률/입법예고

제목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이름

장재원

교수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작성일

2016-03-26

조회수

1246

첨부파일

첨부파일2

제19조제1항 중 "15년"을 "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을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5년 이상 15년 미만"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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