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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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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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종합계획(市郡綜合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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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 이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국토계획
  

• 시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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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관·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교육·안전·교통 및 도시정비의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포함함)를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7조1항, 동법시행령 제126조1항). 시범도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한다(동법 제127조1항).
  

• 시설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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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의 하나로서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정된 것을 말하며,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구분된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
  

• 시설부담(施設負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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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부담은 일정한 일 또는 공사를 완성시켜야 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부담
  

• 시심적 쟁송(始審的爭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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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의 확인 등에 관한 제1차적 행정작용이 쟁송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의 쟁송. 당사자쟁송이 이에 해당한다. →당사자쟁송
  

• 시험림(試驗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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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목·내충성목(耐蟲性木) 등이다.
  

• 신축(新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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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이다.
  

•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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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가리킨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1항).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그 자체만으로도 목적이 달성되지만,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후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 실시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 사업수탁방식(事業受託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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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개발기획단계에서부터 개발완료 후 관리운영까지의 부동산활용 전반을 개발자가 담당하는 부동산개발방식이다.
  

• 사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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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절차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업자에게 강제취득의 권한을 부여하는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중 1단계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