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의 사망은 상속을 비롯한 여러 법률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망의 유무나 그 시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증명·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불안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정사망(認定死亡), 실종선고(失踪宣告), 동시사망(同時死亡)의 추정이 그것이다. →인정사망, 실종선고, 동시사망
단체의 구성원이 그의 구성원이라는 지위(地位)에 기하여 가지는 권리를 통틀어서 사원권(社員權)이라고 한다(그러나 보통은 회비납부 등 그에 따른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임). 이에는 자익권(自益權)(개인적 이익권 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설비이용권 등)과 공익권(단체운영에 참가하는 권리, 예컨대, 의결권·업무집행권·감시권·소수사원권 등)이 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일종의 정지조건부증여. 유증과 마찬가지로 사인처분이므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62조). 그러나 단독행위인 유증과 달라 계약이므로, 유언의능력(동법 제1061∼1063조)·방식(동법 제1065조 이하)·승인·포기(동법 제1074∼1077조)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이 없고, 유언의 효력(동법 제1074조 이하, 그러나 동법 제1074∼1077조 제외)·유언의 집행(동법 제1093조 이하, 그러나 동법 제1091·1092조 제외)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행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행위. 생전행위에 대하는 개념이며, 사후행위, 사인처분, 사후처분이라고도 한다. 유언(민법 제1060조 이하), 사인증여(민법 제562조)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사인행위는 상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특별한 취급을 받을 때가 많다.
자신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오로지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표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는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예 : 편지를 전달하는 자]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예 : 말을 전달하는 자]가 있다. 이 중 대리와 비슷한 것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사는 본인이 결정하고 사자는 오로지 이를 표시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리와 다르다.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 즉, 사적생활의 영역, 특히 사적거래관계에 있어서는 국가의 공적인 권력작용이 개입하거나 간섭할 것이 아니라는 원칙. 사법자치의 원칙, 개인의사자치의 원칙, 의사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만일 사정이 이대로 존속한다면이라고 하는 약관·의 의미. 이론적으로는, 모든 계약은 암묵리(暗·裡)에 이러한 약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당시의 사회적 사정이 변경하면, 계약은 그 구속력을 잃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상은 이와 정반대의 ··계약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원칙도 있다. 따라서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 사법상은 계약체결당시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결과, 당초에 정하여진 계약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강제하는 것이 신의공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어 계약의 법률효과를 새로운 사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거나 또는 부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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