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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이름 장재원  작성일 2016-03-26  조회수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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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 중 "15년"을 "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을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5년 이상 15년 미만"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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