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법 제2조 제2호)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법 제4조 제1항)
중개업이란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3호)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중개대상물의 범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은 다음과 같다.(법 제3조)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토지
②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③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중개사무소의 등록 등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사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위 1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위 1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9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위 3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법 제8조)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위 1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3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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