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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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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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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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격취소사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자격취소 처분권자
  당해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당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
  3) 자격증 반납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취소를 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4) 자격증 재취득 제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 공인중개사협회(不動産仲介業協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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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가 자신들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성한 중개업자의 단체를 의미한다. 협회는 회원 300인(人)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법 제41조제3항). 협회의 설립 및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41조제5항).
  

• 공장(工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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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또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도 공장으로 본다.
  

• 공장재단(工場財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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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企業用財産)으로써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공장저당법(工場抵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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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공장재단의 구성, 이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제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생산공업의 제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 공정중개의무(公正仲介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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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의 이해가 대치되는 양 당사간의 부동산거래를 알선해 주는 지위에 있는 중개업자에게 일방(一方) 당사자의 이익에만 치우치는 중개행위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개업자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일방 중개의뢰인의 이익에만 지나치게 치우칠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는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신의성실의무
  

• 공중윤리(公衆倫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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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주역으로서 바람직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반공중의 복리증진(福利增進)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중개활동업무를 전개하여야 할 기본적 의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중개업자의 의무를 공중윤리(公衆倫理)라고 한다.
  

• 공탁 (供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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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 또는 그밖의 물품을 공탁소 또는 일정한 자에게 보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공탁소는 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공탁은 변제공탁과 담보공탁, 보관공탁, 특수공탁의 4종류로 구분되며,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업무보증을 위한 공탁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공탁(擔保供託)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 관계증서사본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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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완성시 거래당사자에 대한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할 의무로서 이때의 관계증서란 보증보험증서나 공제증서, 공탁증서를 의미한다. →손해배상책임의 고지의무
  

• 광업권 (鑛業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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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한 광물(鑛物)과 이와 동일광상(同一鑛床) 중에 부존(賦存)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광업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