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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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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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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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권(鑛業權)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鑛物)을 채굴(採掘),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諸設備)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企業財産)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 광업재단저당법(鑛業財團抵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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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재단의 구성과 그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등의 제반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광업권자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며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 국내중개(國內仲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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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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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공사가 국가소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입찰의 방법(유찰계약도 병행함)으로 일반인에게 임대(또는 매각)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 국유재산 권리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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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의 부동산을 ·국·명의로 등기하여 국가의 소유권을 확보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은 권리보전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처분할 수 없으며, 관리청은 대상 재산이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로부터 3월 내에 권리보전을 하여야 한다.
  

• 국제중개(國際仲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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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영토 범위 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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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으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군사시설보호법 제2조2호 및 제3조).
  

• 권리의 득실?변경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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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발생과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공인중개사법에 예시된 매매나 교환, 임대차는 대상 권리의 취득자 입장에서는 소유권 및 임차권의 발생이 있는 것으로 득실.변경의 범위에 포함된다.
  

• 금치산자(禁治産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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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자.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금치산을 선고한다(민법 제12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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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法規)가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은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執行)하는 세금부과행위와 같은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