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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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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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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을 말한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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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시정을 청구하는 행정쟁송을 말한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에 제기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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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국유재산·공유재산
  1) 행정재산 … 행정재산은 직접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공용재산(정부청사), 공공용재산(도로·하천) 및 기업용재산 (정부투자기관의 건물)으로 구분
  2) 보존재산 … 문화재와 같이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3) 잡종재산 … 그 밖의 재산
  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할 수 있으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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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도는 행정주체가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고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非權力的事實行爲)를 말하는데, 실정법에서는 권고.조언.알선.장려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 행정질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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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성의 정도가 낮은 행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벌을 말한다. →행정벌
  

•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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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주체가 공법의 영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규율하기 위하여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대하여 공법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주로 이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용어인 바, 실정법에서는 “행정처분” 또는 “처분”이라고 하는 예가 많다.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며, 공정력(公定力：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불가쟁력(不可爭力：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불가변력(不可變力：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직권에 의하여 취소.철회할 수 없는 예외적인 효력).자기집행력(自己執行力：행정청이 행정행위의 내용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 등을 가진다.
  

• 행정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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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법에 의한 형벌(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 및 몰수)을 과하는 행정벌이다. →행정벌
  

• 허가(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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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 (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영업허가.건축허가 등). 실정법상으로는 면허.인가.승인.등록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명령적 행위
  

• 형성적 행위(形成的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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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권리능력·행위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설정·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형성적 행위는 다시 특허.인가 및 대리로 구분된다.
  1) 특허(特許) … 직접 상대방을 위하여 권리 등을 설정.박탈.변경하는 행위(광업권의 설정, 법인설립허가, 특허 및 특허의 취소 등)
  2) 인가(認可) …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인가, 하천점용권양도의 인가 등)
  3) 대리(代理) … 제3자가 하여야 할 일을 행정주체가 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감독청에 의한 정관작성,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 협의불성립시의 재정 등)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혼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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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방식요건과 수용 또는 사용방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도시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