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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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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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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이외의 재판인 집행법원의 제1심 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상소 또는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 해제(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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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계속적 채권관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해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계약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는 실권약관(失權約款),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합의해제와는 각각 약간의 차이가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그밖에 특별한 경우(법정해제권, 약관해제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약의 의사표시는 이것을 표시한 이상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2항).
  

• 허 가(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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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는 본래 행정법상의 용어로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처분을 말한다.
  

• 하도급(下都給, subcont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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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기술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기업이 특정 대기업에 딸리어 그 통제하에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일, 또는 건설업법상의 수급인이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을 말한다.
  

• 하이탱크식(high tan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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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조식(高水槽式) 또는 하이시스턴(high cistern)식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세정탱크를 높은 곳에 설치하여 탱크의 물을 변기에 사출, 세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 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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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누수, 누출 또는 기능불량, 파손, 붕괴, 부착 또는 접지불량, 결선불량 또는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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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 하자보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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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공사 등의 계약이 이행완료된 후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겠다는 보증이다.
  

• 하트 포드 배관 접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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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저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환수관을 접속하는 방법으로 환수관의 일부가 파괴되어 물이 유출되면 안전수위 이하가 되어 보일러에 물이 없는 텅빈 상태로 되는 위험을 방지(빈불때기 방지)한다. →환수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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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됐다(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