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자 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동시에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保全)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형태의 채권담보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민법상의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과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를 결합한 변칙담보의 일종으로서 저당권에 비하여 그 실행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를 통해서 쉽사리 목적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가 가능하고, 유저당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계에서 성행해 왔다.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속하는 소유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예약 및 기타의 계약(매매예약·증여예약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으로서그 계약에의한채권자의 권리에 관하여가등기(또는가등록)할수있는 것을 말한다.
종래 성문법상의 근거없이 거래계에서 성행해온 변칙적인 채권담보제도를 법제도 내에서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즉, 종래의 변칙담보제도에 의한 채권자의 폭리를 막고 불이익을 강요당해온 채무자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래의 판례이론을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와의 관련 아래 보완하여 성문화한 것이다.
분할(分割)하여도 성질이 변하지 않고 또한 그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는 물건이 가분물(可分物)이고(예컨대, 양곡·토지 등), 분할하면 성질이 변하고 또한 그 가치가 현저하게 손상되는 물건이 불가분물(不可分物)이다(예컨대, 가옥·자동차·책 등). 이 구별의 실익은 공유물의 분할(共有物分割),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나타난다. →공유물의 분할
당사자가 특정의 거래에 관하여 주소 이외의 장소에 주소와 같은 법적 효과(法的效果)를 갖도록 하고자 선정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에 관하여, 가주소를 가지고 주소로 보고 주소에 관하여 생기는 효과를 이에 관하여 생기도록 한다(민법 제21조). 가주소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정해지는 것이며, 생활의 실질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주소의 일종은 아니다. →주소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으로서, 가압류와 유사한 보전소송의 일종을 의미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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