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그 실질적인 권리주체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1) 미국평가협의회(AI)에서의 정의 어떤 부동산의 공정한 매매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 공개된 상황 하에서 화폐와의 교환으로써 성립된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은 가격이 부당한 자극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사려 깊게 그리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각자가 행동할 때의 값이다.
2) 래트클리프의 정의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최빈매매 가능가격) ·시장가치의 추계는 건전하거나 정상적 혹은 공정한 시장에 대한 이상적인 가치를 요구한다기 보다는 오늘날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의 실제시장으로부터 도출된 현실적인 것을 요구한다.
부동산을 증권화하여 자본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증권화는 기업 등 자금조달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자산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원금으로 하여 원리금을 지불하는 상품을 발생하는 금융방법을 말한다. 부동산증권화는 기업구조조정의 지원과 불량부채의 처리 및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시장의 침체극복에 그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의 확대를 위해 간접조달에서 직접조달로 자금조달방식의 전환 2)부동산증권화에 따른 보유 부동산을 대차대조표에서 분리하여 증권화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기업의 재무지표 향상에 따른 기업의 주가향상과 회사채 평가의 향상으로 유리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짐. 3) 부동산에 대한 소액투자 유치 4) 부동산업의 전문성확대 및 새로운 부동산업의 창출 5) 부동산투자시장의 자금투입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6) 실물 부동산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의 향상
일반적으로, 부동산투기는 자산의 이용에서 얻어지는 이익, 즉 소득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보유의 시차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에서 오는 이익[자산이익(Capital gain)]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거래라 규정할 수 있다. ‘불완전하게 개발된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획득함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미성숙지를 경작관리할 의사가 없고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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