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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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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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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그 밖에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가로 75㎝ 이상, 세로 150㎝ 이상 크기의 출입구를 말한다.
  

• 비상정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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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3~1.4배에 이르면 레일을 꽉잡아 카를 정지시키는 안전장치이다.
  

• 비열(比熱, specific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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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질량의 어떤 물질을 온도 1℃ 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며, 단위는 [㎉/㎏℃] [Joule /㎏·k]로 나타낸다. 정압비열과 정적비열이 있으며 기체에서는 양비열의 차가 크지만 고체 및 액체에서는 그 차가 일반적으로 작다.
  

• 빈배합(貧配合, lean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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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모르타르 등의 단위 시멘트 양이 적은 배합을 말한다.
  

• 반대급부(反對給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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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이 하는 급부에 대하여 타방이 하는 급부를 서로 반대급부라고 한다.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목적물의 급부와 매수인의 대금급부와의 관계가 같다. →급부
  

• 반대해석(反對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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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된다고 해석하는 방법. 유추해석에 대립한다. 반대해석은 형식적으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반대해석의 당부(當否)의 판단은, 법의 일반적 목적에 기한 목적론적 해석에 맡기지 않으면 안된다.
  

• 발신주의(도달주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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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주의는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지배를 떠난 때, 즉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 효력이 생기는 주의인데, 이는 민활·신속을 요하는 거래나 다수의 자에게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적합하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이 발신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상법 제52조1항, 제53조, 제67조1항, 제88조, 제363조1항), 민법도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催告)에 대한 확답(민법 제15조)·사원총회의 소집통지(동법 제71조)·무권대리인(無權代理人)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동법 제131조)·채권자의 채무인수인에 대한 승낙의 확답(동법 제455조)·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동법 제531조)에 있어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도달주의
  

• 백지규정(白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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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다만 일정한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그 처분의 명백한 준칙, 즉 처분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및 그 시기·장소·상대방·목적물 등에 관한 준칙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공백규정이라고도 한다.
  

• 백지위임장(白紙委任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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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남겨놓고 일정한 사람에게 그것을 보충시키고자 하는 형식으로 된 위임장. ① 위임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것 ② 수임자를 기재하지 않는 것 등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다.
  

• 법률관계(法律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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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사회생활관계는 도덕·종교·관습·법률 등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규범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데, 이 중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사회생활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