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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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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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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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과 같다.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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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의 사전적 의미는 “풀이나 나무가 무성한 땅”인데, 실무에서는 녹지·녹지지역·녹지대·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도시환경보전, 공해차단, 재해방지,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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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의 하나로서 보건위생·공해방지·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 이에는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이 있다.
  

• 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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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이다.
  

• 농림지역(農林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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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농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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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 농업경영에는 자경·위탁경영·임대차 경우 및 사용대차의 4가지 형태가 있다(동법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 농업법인(農業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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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법인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농지법 제2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1)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2) 다음의 요건을 갖춘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출자액의 50%를 초과할 것
  ·대표자가 농업인일 것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50% 이상이 농업인일 것
  

• 농업보호구역(農業保護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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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
  

• 농업인(農業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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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개인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頭),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1,000수(首) 또는 꿀벌 10군(群)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진흥구역(農業振興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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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의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
  1)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