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궁금하신 용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어 용어+내용

* 단어를 클릭하시면 용어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민간위탁

  fjrigjwwe9r3Wording:contents

  상대방이 민간인 경우에는 “위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를 민간위탁이라고 한다. →내부위임
  

• 민영주택

  fjrigjwwe9r3Wording:contents

  민간업체가 자기자본으로 건설하는 주택이다.
  

• 민중소송

  fjrigjwwe9r3Wording:contents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예 : 국회의원선거소송, 대통령선거소송 등)이다. →행정소송
  

• 바닥면적

  fjrigjwwe9r3Wording:contents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1항).
  

• 반려(返戾)

  fjrigjwwe9r3Wording:contents

  반려의 사전적 의미는 “되돌려 주는 것(반환)”인데, 행정실무에서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관련서류를 되돌려보내는 것, 즉 거부처분을 가리키기도 한다.
  

• 방화구조(防火構造)

  fjrigjwwe9r3Wording:contents

  방화구조는 철망모르타르 등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2조1항).
  

• 법 또는 법률

  fjrigjwwe9r3Wording:contents

  법률의 명칭은 대부분 “……법” 또는 “……법률”로 되어 있는데, 효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내용에 따라 “특별조치법”, “임시조치법”, “임시특례법”, “특례법”, “특별법”, “기본법” 등의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법령의 명칭은 띄어쓰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띄어쓰기를 할 예정이다.
  법률만 있고 하위법령이 전혀 없는 경우(민법), 법률과 대통령령은 있으나 시행규칙이 없는 경우(국토기본법), 법률은 없고 대통령령만 있는 경우(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도 있다.
  

• 법령의 시행일

  fjrigjwwe9r3Wording:contents

  법령의 시행일은 각 법령마다 그 부칙에서 정하는데, 따로 시행일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이 시행일이 된다.
  

• 법정지목(法定地目)?현황지목(現況地目)

  fjrigjwwe9r1Wording:contents

  fjrigjwwe9r3Wording:contents

  fjrigjwwe9r5Wording:contents

  fjrigjwwe9r1Wording:contents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목과 실제이용상황이 다른 경우(지목은 전이지만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목을 법정지목, 실제이용상황을 현황지목이라고 하기도 한다.
  

• 법정형(法定刑)?선고형(宣告刑)

  fjrigjwwe9r6Wording:contents

  fjrigjwwe9r1Wording:contents

  fjrigjwwe9r5Wording:contents

  fjrigjwwe9r1Wording:contents

  법률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이라고 하고, 판사가 실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경우 “징역 3년”을 선고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