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의 “산지”는 입목·죽을 제외한 토지만을 가리킨다. “산지”는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이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임도를 가리킨다(산지관리법 제2조).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지관리제도가 내용이 방대한 산림법에 포함되어 있어서 국민이 알기 어렵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보전산지의 지정, 보전산지의 전용 등 산지관리에 관한 부분을 정하였다.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水源)의 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산지관리법 제3조).
상가의 임대차는 건물의 인도(입주)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상가의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입주)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주택의 임대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있은 토지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용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함) 또는 자치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있은 토지를 매수하기 원하는 때에는 이들을 선매자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1항, 동법시행령 제120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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