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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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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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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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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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지침을 수용·발전시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그 내용이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장기종합계획이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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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 도시지역(都市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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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다.
  

• 도시형공장(都市型工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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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공장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을 가리킨다.
  

•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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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도종합계획(道綜合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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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국토계획
  

• 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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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치는 하천의 수류가 흐르는 밑바닥 부분은 깊게 파고 양옆을 성토를 하여 높인 부분을 말한다. 흔히 고수부지(高水敷地)라고 한다. 주로 체육공원·주차장 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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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는 등기권리자(매수인)와 등기의무자(매각인)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데, 환지등기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공동신청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먼저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후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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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매매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판결등본·화해조서 등이 있는데, 공공시설의 귀속에서는 준공검사필증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러한 허가·동의 또는 승낙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허가증,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