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 민법상 여러 경우에 쓰인다. 흔히 “채권자 대위권”(민법 제404조 참조)은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대위변제”(민법 제480조 내지 제482조 참조)는 채무자를 위하여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변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위변제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 등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공유지분은 지분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기소유의 지분을 거래의 객체로 삼을 수 있으나,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따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집합건물법 제20조 참조).
행위자 한 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는 다시 상대방이 있어 그 도달을 요하는 것(상대방있는 단독행위)과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달을 요하지 않는 것(상대방없는 단독행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의 의사표시로 하나의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동일하다.
목적물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 같은 제한물권이지만 물건의 물질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과 달라서,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거기에서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확보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민법이 인정하는 담보물권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의 3종이 있다. →유치권, 법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계약의 당사자가 급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손해배상 기타의 책임. 증여자(민법 제559조)·매도인(동법 제570∼584조)·수급인(동법 제667∼672조)·소비대주(동법 제602조) 등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이 있는데, 특히 매도인과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중요하다. 무상계약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예 : 증여자·무이자소비대차의 대주]은,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지는데 반하여 유상계약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예 : 매도인·수급인]은 하자를 몰랐던 경우에도 지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다. 담보책임은 특약으로 면제할 수 있으나,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동법 제584·672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무효는 법률상 당연히 그러한 것이고, 그 무효를 확인 또는 주장하는 데는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당연무효·라고 한다. 위의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반사회적 행위, 강행법규위반행위의 무효는 당연무효이다. 그러나 무효의 결과가 일반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때에는 특별히 재판에 의한 법원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무효를 ·재판상의 무효·라 한다. 회사설립의 무효(상법 제184조)·회사합병의 무효(동법 제236조) 등이 이에 속한다. →법률행위의 무효
어떤 사람(대리인)이 타인(본인)에 갈음하여 제3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고(능동대리), 또는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 대리의 법률적 특색으로서는 첫째로 대리인이 본인과 대립하는 지위에 서서 대리권을 가지며(이 점이 대표와 다름), 둘째로 대리인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대리인의 의사에 의한 독자적인 행위이고(이 점이 사자와 다름), 셋째로 그 행위의 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이 점이 간접대리와 다름)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능동대리)과 의사표시를 받는 것(수동대리)에 한하며 불법행위 및 사실행위에는 대리는 있을 수 없다. 또 본인자신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혼인·인지·유언 등의 신분행위에는 대리는 허용될 수 없다. →사자, 간접대리
대리인이 가지는,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대리권이라고는 하지만 순수한 권리는 아니다. 대리권은, 법정대리에 있어서는 법률의 규정(민법 제911조)이나 본인 이외의 사인 또는 법원의 지정 또는 선임(동법 제931·936조)에 의하여 발생하고, 임의대리에 있어서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에 있어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고(동법 제920·949조), 임의대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授權行爲)에 의하지만, 법정되어 있는 일도 있다[예 : 지배인·선박관리인·선장]. 대리권은 모두 본인의 사망 또는 대리인의 사망·금치산·파산에 의하여 소멸하는데, 임의대리에서는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또는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하여서도 소멸한다(동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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