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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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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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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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지적공부, 필지
  

• 경계점좌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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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에 관한 사항을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인 좌표에 의하여 나타내는 지적공부의 일종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대장의 형식의 지적공부이나, 등록사항은 도면에 등록하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의 좌표로 표시하여 등록하는 도면인 지적공부이다. 그러므로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대장의 성격을 지닌 도면이다. →지적공부
  

• 경계직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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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여 등록하고 곡선으로 등록하지 못한다. 즉, 곡선으로 이루어진 실경계가 있는 경우 직선으로 나누어 등록해야 한다.
  

• 경매(사경매 : 개인간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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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매매대상이 되는 물건을 공개하여 다수의 매수인 중에서 가장 높은 매수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것, 그 중 법원 등 국가기관을 거쳐서 하는 것을 공(경)매라고 한다.
  

• 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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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부동산 등의 강제경매절차를 시작하게 하는 조치이다.
  

• 경정등기(更正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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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錯誤) 또는 유루(遺漏)·가 있어 ·원시적(原始的)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신청인 또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소유자의 주소를 오기(誤記)하거나 일부를 빠뜨린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부동산등기법 제71조·72조). 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에 동일성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그 불일치는 등기의 일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계산지적(Computation Cada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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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측량기준점에 의하여 전국의 각 필지에 대한 경계점을 평면직각종횡선수치(X, Y)의 형태로 표시하여 등록하는 지적제도이다.
  

• 계약(통상 채권계약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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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를 가진 당사자들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반대방향의 두 의사가 합치되어 만들어지는 법률행위, 채권계약과 물권계약, 신분계약 등이 있다.
  

•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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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주인 실제의 매수인이 자신을 은폐하고 타인을 시켜 매수하고 등기도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등기명의만을 타인의 명의로 하지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계약자명의까지도 빌리게 된다. 이 경우 계약상대방은 그 타인을 실제의 매수인으로 아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의인 때에는 보호받아야 한다.
  

• 공동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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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