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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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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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共有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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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토지이다.
  

•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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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나 호수, 강이나 바다 등의 수면(물의 표면) 중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것이다.
  

• 공유지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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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에 등록하는 1필의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공유지)인 때, 대장별로 소유자표시사항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대장 이외에 별도로 작성하는 지적공부이다. →지적공부
  

• 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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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3) 공장시설의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기숙사, 직원휴게실 등)의 부지(공장구역 밖에 기숙사가 있는 부지는 그 지목이 “대”가 됨) →대
  

• 공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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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기타 법률에 의해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있고 없음에 대해 확인·증명해주는 것, 증명서 발급(인감증명서 등)이나 등기, 각종 등록이나 영수증 발급 등이 공증에 속한다.
  

• 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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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개인들 사이에 작성된 문서에 인증을 해 공적인 효력을 가지게 해주는 사람,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되며 지방검찰청에 소속되나 월급은 받지 못하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 공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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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이나 이에 해당하는 물건(수표 등)을 법원에 임시 보관시키는 것이다.
  

• 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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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단,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설정하여야 한다. 배·감·호도나무 등이 자생하는 토지는 과수원이 아니고 “임야”이다. →대, 임야
  

•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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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전적인 제재조치이다.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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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정처분에 의해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조치(징계벌이나 질서벌, 집행벌의 의미가 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