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궁금하신 용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어 용어+내용

* 단어를 클릭하시면 용어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관할등기소

  fjrigjwwe9r6Wording:contents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는 지방법원과 동지원(同支院) 및 등기소가 있는데, 구체적인 등기절차에 있어서 그 등기사무를 현실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기관이다.
  

• 관할전속(管轄轉屬)

  fjrigjwwe9r6Wording:contents

  일정한 사유로 관할구역이 변경됨으로써 어느 부동산소재지의 관할등기소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甲등기소의 관할로부터 乙등기소의 관할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 광천지(鑛泉地)

  fjrigjwwe9r6Wording:contents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를 말한다.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지목은 잡종지가 된다. →유지, 잡종지
  

• 구거(溝渠)

  fjrigjwwe9r6Wording:contents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의 수로부지를 말한다.
  
  예)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인공적으로 개설한 관개수로
  
  

• 구상권

  fjrigjwwe9r6Wording:contents

  다른 사람으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이 상대방에게 배상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국가배상청구권

  fjrigjwwe9r6Wording:contents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소홀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국가가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 권리변경등기(權利變更登記)

  fjrigjwwe9r6Wording:contents

  이미 등기된 권리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후발적 변경이다. 권리주체의 변동(소유권이전, 소유권말소)이나 변경(주소, 사무소 변경, 개명 또는 상호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객체의 변경(부동산의 표시변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지료(地料)나 차임(借賃)의 증감,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원본액(原本額)의 감소, 이율의 변경, 공유를 합유로 변경, 근저당권에 있어 계약인수, 중첩적 계약인수,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에 따른 채무자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 권리변동의 등기(權利變動登記)

  fjrigjwwe9r6Wording:contents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그 후에 행하여지는 권리변동 즉, 소유권의 이전, 제한물권의 설정 등의 등기를 말한다. →권리의 등기, 보존등기
  

• 권리의 등기

  fjrigjwwe9r6Wording:contents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서 등기용지 중 甲구란과 乙구란에 하는 등기이다. 즉,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를 권리의 등기라고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권리의 등기는 다시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로 나뉘어진다. →보존등기, 권리변동의 등기
  

• 권리의 변경(變更)

  fjrigjwwe9r6Wording:contents

  권리의 변경이란 권리의 내용변경 예컨대,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지료(地料)나 차임(借賃)의 증감 등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표시의 변경, 등기명의표시의 변경 등 절차법상의 변경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