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태양을 실질적으로 조사·확인·판단하여 일련의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부동산활동의 하나를 말한다. 부동산권리분석에서는 소유권과 관계되는 각종 공부나 서류는 말할 것도 없고 대상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지배권이나 소문까지도 추적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소유권의 실체인 사용·수익·처분권상의 가치를 파악하는데 뜻을 두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동산권리분석은 소유권의 태양 추구라는 기본욕구 외에 부동산활동의 제약요소를 찾아내어 부동산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된다.
각종 부동산거래활동에서는 먼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하자유무(瑕疵有無)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부동산활동 중의 하나가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이고, 그 능률화를 위한 원리(principles)와 기술(technique)을 개척하려는 부동산학의 응용분야를 부동산권리분석론이라 한다.
권리분석활동을 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적 설비를 말한다. 1) 지사대장(Tract system) ·통상의 하나의 거래단위로 된 토지에 대한 완전한 역사를 미리 기록하여 후일의 업무활동을 능률화하려는 물적 설비이다. 물론, 권리관계의 광·협에 따라 작성된다. ·훌륭한 지사대장(Tract system)은 권리분석의 실무활동을 신속하게 하며 때로는 등기부 이상으로 정확, 세밀하다. 다만,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비용, 시간이 소요되어 작은 회사는 이를 보유하지 못한다. 성격상, 지역별 제한을 받는다. 2) 자료색인 3) 소송기록 및 판례집 4) 지도철 5) 사진철 및 마이크로 필름설비 6) 임장활동을 위한 설비 7) 기타 여러 가지 표준화된 양식 8) 기타
1)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2) 등기할 수 없어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 3) 부동산권리에는 사법상의 규제는 물론 공법상의 규제가 있다. 4)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한 재산처분행위를 사후에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5) 최유효이용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공법상 규제와 조세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6) 등기능력이 있는 미등기된 권리관계 또는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관계의 분석이 요구된다. 7) 공·사적 부동산소유 및 거래활동에서 제반권리관계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권리분석이 필요하다.
1)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다루는 활동이다. 2) 부동산권리분석은 권리관계를 취급하지만, 재판이나 수사행위같이 권력적 행위는 아니다(비권력적 행위). 3) 부동산권리분석은 주어진 권리관계를 사후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사후확인행위). 4) 주관성과 객관성이 개재되는 행위이다. 5) 과학성과 기술성이 따른다. 6) 사회성과 공공성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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