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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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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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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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등록된 1필지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행정처분이다. 분할이 되면 반드시 공부상의 토지의 면적이 감소되며, 토지의 필지수가 증가하게 된다.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분할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토지에 대한 분할여부는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하고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필지, 소관청, 지적측량
  

• 분할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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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매매할 때 주로 하는 측량이다.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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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력자가 아닌 사람이 긴급피난 등 적법이 아닌 고의나 과실의 원인행위를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법을 어긴 행위[손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나 그 사용·감독자(국가나 고용주)를 대상으로 금전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다.
  

• 비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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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공익에 관한 것이나 신속한 결정을 원하는 것이어서 정규소송에 의하지 않는 사건으로 비송사건절차에 의해 처리(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시작되고 비공개로 행해지며 권리관계는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확정됨)되는데 민사비송사건으로 공탁, 법인등기, 법인·신탁법상의 사건에 관한 관할 등과 상사비송사건으로 상업등기, 회사의 청산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도 비송행위의 일종으로 비송사건절차를 준용한다.
  

• 배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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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이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 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이다.
  

• 배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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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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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 별도합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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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보유상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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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는 보유과세로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토지분 재산세(구 종합토지세).토지과다보유세.농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가 있다.
  

•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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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