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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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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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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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시에 빌리는 사람이 부동산을 빌리는 기간동안 부동산에 대한 담보로 빌려주는 사람에게 주었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금전이다.
  

• 본등기(本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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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국등기·와 같다. →종국등기
  

• 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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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없는 지번이거나 “―”의 부호가 있는 지번인 경우 “―”의 부호 앞에 있는 번호를 말한다.
  

• 본안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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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아 내리는 소송판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법률에 비추어 청구가 이유있다고 하는 청구인용판결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는 청구기각판결 등 그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것이다.
  

• 부기등기(附記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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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로서는 기존등기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어떤 특정등기(特定登記：주등기)의 번호를 사용하여 그 아래에 부기호수(附記號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주등기의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보유하기 위한 등기이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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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미등기전매금지(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시 등기신청의무부과), 등기원인허위기재금지 및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검인제도 등을 규정한다(조세면탈 및 투기목적의 명의신탁금지도 규정하였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그 내용을 강화하여 규정하는 대신 위 특조법에서는 삭제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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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자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명의신탁등기의 금지(명의신탁약정의 무효화 및 물권변동의 효력부인) 및 실명등기의무부과, 소유권의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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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는 지번으로서 “―”의 부호와 다음에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 북동기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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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부여지역의 북동쪽에서부터 시작하여 1번부터 지번을 부여하고 순차로 진행하다가 남서쪽에서 끝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자를 주로 사용하는 사회에서 많이 쓰인다. →지번부여지역
  

• 북서기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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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부여지역의 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부번하고 순차로 진행하다가 남동쪽에서 끝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글, 영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많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