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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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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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임대차(air lease, sky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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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획지에 대한 임대차이다.
  

• 공중지역권(overhead ea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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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통신시설(전신, 전주 등)을 공중공간에 가설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경우가 흔하고, 곳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통행과 함께 여러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 공중공간을 이용하는 지역권의 일종이다.
  

• 공중획지(air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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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권의 일부를 구분하여 그의 경계로 삼아 횡적·종적으로 생기게 되는 공간이다.
  

• 공지(空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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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 중 건물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부지면적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토지, 즉 토지면적과 건물면적과의 이상적인 조화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 공한지(空閑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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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토지로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이다.
  

• 과밀도시(過密都市, overcrowdi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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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와 산업의 집중에 따라 도시의 환경이나 시설의 정비가 따라가지 못하여 수급이 불균형하여진 도시를 말한다.
  

• 과세가격(課稅價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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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서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으로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성격에 따라 균형을 이루도록 평가해야 하는 가격이다.
  

• 과세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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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소득세나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규정된 부동산가치를 의미한다.
  

• 과세권(課稅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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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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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용 투자 … 전체이득(초과감가상각분)에 자본이득공제분을 더하면 된다.
  
  2) 비주거용 투자 … 전체이득(누적감가상각분)에 자본이득공제분을 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