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 무과실책임은 과실책임에 대립하는 민사책임의 일종으로서, 계약책임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무과실책임은,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점에 책임귀속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법익침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에 원인을 주었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둔다는 의미에서 원인책임주의라고도 하며, 법의 비난이 과실에 향하지 않고 결과에 향하여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결과책임주의라고도 한다. 우리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아직도 그 기조로 삼고 있으므로, 무과실책임에 관한 규정은 극히 예외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대리권이 없는 자(무권대리인)가 대리인이라 칭하고 행위를 하는 것.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를 포함한다.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그 내부사정에 따라 다시 협의의 무권대리(狹義無權代理)와 표현대리(表見代理)로 나누어 특별한 법적 규율이 행해진다.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행위무능력자라고도 한다. 민법이 정하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삼자(三者)이다. 무능력자에게는 보호기관으로서 그 행위를 대리하고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각각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을 붙인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예 : 유아]에는 무효로 된다.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내부적 원인관계와 그 일이 발생하는 결과 사이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인성에 의하여 각자의 원인에 의해서 무효, 취소가 결정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내부적 원인관계와 외부적 결과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가져 내부적 원인관계가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 외부적 결과도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를 유인성이라 한다. →취소
아직 소유자가 없는 물건(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써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점유를 취득하는 것.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에 속하므로(민법 제252조2항) 선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 무주의 동산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선점이 금지된 물건인 때에는 선점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예 : 미채굴의 광물, 보호조(保護鳥), 불융통물 등]. 선점은 선점자 자신이 직접 행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점유보조자 또는 점유매개자에 의하여서도 행할 수 있다.
어떤 등기가 행하여져 있으나,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로 된 후에, 어떤 사유로 그 등기와 내용적으로 부합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게 된 때에 이 기존의 무효등기를 현재의 권리관계를 공시(公示)하는 등기로서 이용하는 것이 유효하냐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유용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없는 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판례이다(대판 1974.9.10. 74다482). 다만, 이처럼 원칙적으로 무효등기의 유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대판 1976.10. 26. 75다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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