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가 어떤 이유로 당사자가 기도한 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경우(무효)에, 그 행위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된 때에 후자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민법 제138조). 전환을 하는 것이 결국 당사자의 의사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해도 좋으나, 요식행위에로의 전환은 입법의 취지에 따라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비소급적 추인(非遡及的追認)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유효로 인정하는 의사표시) 하더라도 그 본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민법 제139조 본문).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인 것을 알면서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法律行爲)를 한 것으로 본다(동조 단서). 즉, 비소급적 추인은 인정된다. 다만, 강행법규위반·반사회질서행위·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추인을 하더라도 그 행위는 여전히 무효이고 유효하게 되지 않는데 이는 아무리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행위는 역시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이다. 2) 소급적 추인(遡及的追認) …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소급적 추인이 가능하다. 즉,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당사자간에서만 효력을 갖는 소급적 추인은 가능하다(통설·판례). 신분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효행위도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대판 1965.12.28. 66므61).
임대차 또는 고용 등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든가, 또는 노무자가 노무의 제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사용자가 이것을 알면서 이의를 말하지 아니한 때에,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는 것(민법 제639조1항, 제662조). 이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또는 고용으로 된다. 전의 임대차 또는 고용에 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인계되지 아니한다(동법 제639조2항, 제662조2항). →임대차
특정의 특건(特件)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 채권과 더불어 재산권의 주요부분을 이룬다. 물권의 본질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물권은 그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2)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다. 즉, 동일물에 관하여 동일내용의 두개 이상의 물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3)물권에 있어서의 직접지배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다.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을 들 수 있다. 우선적 효력으로서 다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물권상호간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것이 내용이 충돌하는 뒤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동일물 위에 채권과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의 선후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 한편,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되거나, 또는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므로 제3자를 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물권을 공시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물권의 배타성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민법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185조). →공시의 원칙, 물권법정주의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전체를 말한다. 물권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성을 가지며 국지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물권법의 법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인 민법전 제2편이다. 그러나 물권법의 법원은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여러 단행법률이 있다.
물권은 민법 기타의 법률이나 또는 관습법으로 정하는 것에 한하며,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의(민법 제185조). 그 결과 물권법에 있어서는 채권법에 있어서와 같이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는 데는 물권의 종류를 한정하여 당사자에게 선택의 자유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데에 물권법정주의를 취하는 주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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