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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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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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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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이미 제기한 소에 대한 종국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 소의 일부나 전부를 철회하는 것으로 소송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피고가 준비서면 제출, 진술이나 변론을 한 뒤라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함).
  

•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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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해 재판청구의 취지와 원인, 소송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어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함)이다.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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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유형, 무형의 손해를 입힌 경우 금전이나 그에 상당하는 것으로 손해가 없는 상태(금전보상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원상회복)로 되돌리는 것(위법행위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손해만이 대상이 됨)이다.
  

• 수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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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 수치지적(Numerical Cada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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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필지의 경계점을 평면직각종횡선수치(X, Y)의 형태로 표시하여 등록하는 지적제도이다.
  

• 수치지형도(數値地形圖, Digital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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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고선 등을 이용하여 땅의 기복, 형태, 수계의 배열 등 지형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낸 지형도를 컴퓨터, 지형정보시스템 등 전산장비 등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디지털(digital)의 형태로 변환한 것을 말한다.

•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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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의 규정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에 관한 일의 처리를 의뢰받고 그것을 승낙한 사람이나 단체이다.
  

• 수평지적(평면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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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원 지적·과 같다. →2차원지적
  

• 순위확정적 효력(順位確定的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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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를 하면 그 등기의 순위가 확정되는 바, 이를 등기의 순위확정적 효력이라고 한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두개 이상의 권리 사이의 순위[우열(優劣)]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5조1항). 등기의 전후는 동구의 등기(同區登記)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의 등기(別區登記)는 접수번호에 의한다(동조2항).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의하고(동법 제6조1항),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주등기, 부기등기
  

•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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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처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지적공부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