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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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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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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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附屬書類編綴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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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은 등기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기재명령서, 취하서, 등기참여조서, 확인조서, 규약 기타 부속서류를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장부이다(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6조).
  

• 신청서편철부(申請書編綴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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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여 멸실회복등기(滅失回復登記)의 신청기간중에 회복등기 이외의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 접수순서에 따라 그 신청서를 편철한 장부이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82조1항). 이 ‘신청서편철부’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등기소에 비치하는 장부로서(동법 제19조) 모든 등기소가 상비하는 장부는 아니나,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기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동법 제82조2항) 등기부에 대한 단순한 부속장부에 지나지 않는 ‘신청서류편철장’과는 달리 매우 중요한 장부이다.
  

• 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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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나 단체가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공익을 위한 목적 등으로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 실명등기(實名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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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약정,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 실질적 심사주의(實質的審査主義 - 사실적 심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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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사항이나 이미 등록된 사항의 변경, 말소등록은 소관청의 지적법령이 정한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체법상의 사실관계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실제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실심사주의라고도 한다.
  

• 실체법(實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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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무의 실체를 규정하는 법률로 민법·상법 따위 주법(主法)을 말한다.
  

• 사실과세(事實課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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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사업소(事業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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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 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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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목적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