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을 말한다.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그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로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도시개발법시행규칙§20의5②).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도시개발법시행규칙§20의5③). →환지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 개발행위로서의 토지분할은 이러한 토지분할 중 도시지역 안에서의 행하여지는 다음의 토지분할을 말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1)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2) 건축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토지의 분할 3)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분할
공익사업이라고 하여 모두 토지수용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결에서 정한 사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용의 시기에 사용권을 취득하며 다른 권리는 사용기간중 행사하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토지소유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위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1항).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되,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공급규칙 제14조1항).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주택법 제41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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